44.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소송

정답: O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법이 든 네 가지 중 하나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② 기관소송

정답: O

국가·공공단체의 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쓰는 법정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③ 민중소송

정답: O

자기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위법 시정을 구하는 객관소송으로 법에 올라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O

신청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태의 위법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의 한 종류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⑤ 예방적 금지소송

정답: X

장래의 처분을 미리 막아 달라는 유형은 법이 들지 않았고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