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원고적격의 잣대는 「법률상 이익」이며, 넓게 읽히는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2조).

②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ㆍ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정답: X

항고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고, 권리주체를 피고로 세우는 것은 당사자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③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정답: X

법이 든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셋뿐이고 의무이행소송은 없다(행정소송법 제4조).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X

취소판결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변론주의를 보충해 직권탐지를 연 규정이라, 기록에 드러난 사실이면 주장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