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정답: O

임시지위를 정해 주는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에만 있고 소송 쪽에는 대응 규정이 없다(행정심판법 제31조).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정지를 내줄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③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정답: X

소송의 잣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고,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 쪽 기준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④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본안 심리가 아니므로 신청 이유는 증명까지 갈 것 없이 소명으로 족하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멈추는 것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효력정지까지는 내주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