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정답: X

취소심판에서 위원회는 스스로 취소·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할 뿐, 취소를 명하는 형태는 법에 없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②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

정답: O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도록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형태가 법에 들어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③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정답: O

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스스로 해 버리는 형성재결이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④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

정답: O

위원회가 스스로 처분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재결이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⑤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

정답: O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를 가려 주는 확인재결로 법에 명시돼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