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 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부과 전에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정답: O

과태료는 행위 시의 법률을 잣대로 삼되, 뒤에 가벼워지면 바뀐 법을 적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과태료에도 책임주의가 미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④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 처분성이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법률의 근거 없이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삼을 수 없다는 법정주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