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정답: X

보호대상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서 법인·단체 자체의 정보는 들어오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② 사자(死者)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정답: X

「살아 있는 개인」이라는 요건이 있어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이 법의 밖에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③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을 위한 불가피는 수집·이용 사유일 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 열리는 사유 목록에는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정답: X

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되므로 입증책임만 뒤집힌 과실책임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⑤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단체소송은 조정 거부 등 요건을 법원이 확인해 허가 결정을 해야 비로소 나아간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