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다 — 이행통지는 수리 사실과 준수사항을 알린 것일 뿐 별개의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1. 9. 8. 2009두6766).

② ㄱ, ㄷ

정답: O

신고필증은 수리를 확인해 주는 서면일 뿐 요건이 아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수리 전 설치도 못 한다(대판 2011. 9. 8. 2009두6766).

③ ㄴ, ㄹ

정답: X

둘 다 옳은 지문이다 — 수리는 적법한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신고가 무효면 수리행위도 효력이 없다.

④ ㄷ, ㄹ

정답: X

ㄷ은 옳지 않으나 ㄹ은 옳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가 무효면 그 수리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ㄷ은 옳지 않지만 ㄴ이 섞였다 —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