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의 서훈취소

정답: X

서훈취소는 이미 생긴 권리에 영향을 주어 사법심사의 필요가 크므로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② 사면

정답: O

사면은 확정된 형의 효력을 대통령이 거두는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영역이다(헌법 제79조).

③ 이라크파병결정

정답: O

국군을 외국에 보낼지는 국방·외교의 정치적 결단이어서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자제했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정답: O

회담 개최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나, 그 과정의 대북송금은 사법심사를 받는다(대판 2004. 3. 26. 2003도7878).

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정답: O

계엄 선포는 군사상 필요를 대통령이 재는 정치적·군사적 결단이어서 위헌이 명백한 때 외에는 심사를 자제한다(헌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