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6회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종류

판례에 의할 때 ( )에 들어갈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PART 1 행정법통론 ·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유보·의회유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주민의 권리와 주민소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국유재산법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ㄴ.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PART 1 행정법통론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계획과 확약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지도와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부관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 )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ㄱ.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ㄴ.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ㄷ.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ㄹ.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음에도 구호를 거절하는 사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책임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ㄴ.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ㄷ.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PART 2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의견청취(청문·공청회·의견제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ㆍ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ㄹ.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PART 7 행정조직법 · 합의제행정기관과 행정관청 상호관계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의 절차와 불복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 개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서도 부과될 수 있다.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강제의 체계(행정기본법)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강제징수·즉시강제·직접강제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심리와 판결(사정판결)

甲은 수형자로서 A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10일 간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甲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 당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무보고서의 공개가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국가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