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6회 행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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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PART 2 행정작용법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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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확인

   확인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해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2. 27번PART 1 행정법통론

   판례에 의할 때 ( )에 들어갈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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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률유보

   동의정족수는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어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헌재 2009헌바128).

3. 28번PART 7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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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방청인의 안건 발언은 책임을 지지 않는 자의 의사 개입이어서 대표제 원리에 어긋난다(대법원 92추109).

4. 29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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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 처분이어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두5142).

5. 30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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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뿐이어서 행정재산이 아니면 모두 일반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6. 31번PART 1 행정법통론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ㄴ.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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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ㄴ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공법상 의무이고(대법원 2011다95564), ㄷ은 공법상 근무관계다(대법원 92다47564).

7. 32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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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행 계획이 적법하게 결정·고시되면 양립할 수 없는 선행 계획은 그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96누1313).

8. 33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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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행정지도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9. 34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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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여서 부담이 무효라도 사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다18174).

10. 35번PART 2 행정작용법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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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국가배상청구에서는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위법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72다337).

11. 36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 )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ㄱ.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ㄴ.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ㄷ.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ㄹ.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음에도 구호를 거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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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정신착란·주취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자살 시도자가 구호대상자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12. 37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ㄴ.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ㄷ.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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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만 틀리다

13. 38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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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소청 결정은 무효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14. 39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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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시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두7745).

15. 40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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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정판결

    사정판결의 제28조는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16. 41번PART 7 행정조직법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ㆍ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ㄹ.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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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국가는 법률로(정부조직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로(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 설치한다.

17. 42번PART 7 행정조직법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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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수임사무 처리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18. 43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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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3 ㄴ: 7

    비공개 요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의신청은 7일 이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19. 44번PART 6 행정쟁송법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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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세환급금결정

    국세환급금결정은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일 뿐이다(대법원 88누6436 전합).

20. 45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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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재심은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를 위한 길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21. 46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서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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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없고(대법원 99다18909),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전제로 한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22. 47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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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 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공매통지의 흠은 자기에 대한 것만 다툴 수 있고 다른 권리자에 대한 흠은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7두18154 전합).

23. 48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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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 요건을 못 갖춰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대법원 2011두13729).

24. 49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甲은 수형자로서 A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10일 간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甲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 당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무보고서의 공개가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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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에도 미치지만(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에만 쓴다(제50조 제1항).

25. 50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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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자기 소유 차를 몰았다면 운행지배·운행이익이 공무원에게 있어 국가는 운행자가 아니다(대법원 94다2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