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ㆍ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대체의 원칙에 해당된다.

정답: O

대체·경쟁 관계에 있는 비슷한 부동산끼리 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대체의 원칙이고, 거래사례비교법의 근거가 된다.

② 부동산의 가격이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적합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해당된다.

정답: O

초과이윤이 있으면 경쟁자가 들어와 그 이윤이 사라지면서 적정한 가격에 이르는데, 이것이 경쟁의 원칙이다.

③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기여의 원칙에 해당된다.

정답: O

건물·설비 같은 각 구성요소가 전체 가격에 기여하는 정도로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이 기여의 원칙으로, 추가투자 판단에 쓰인다.

④ 부동산의 가격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에 해당된다.

정답: X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주변 환경(외부)에 맞아야 최유효이용이 된다는 원칙이다 — 내부 구성요소의 조화는 균형의 원칙이다.

⑤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상위원칙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답: O

가격 제원칙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가장 위에 두고, 나머지 원칙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체계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