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O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고, 법령·의뢰인 요청 등이 있을 때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정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②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현황기준 원칙에 따라 기준시점의 실제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을 기준으로 하되, 불법·일시적 이용은 빼고 본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③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개별물건기준 원칙에 따라 물건마다 따로 평가하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이면 일괄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④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X

토지의 주된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이고,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한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나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분평가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