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조세의 종류와 분류

88.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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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원론 8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정답: X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지만 취득세는 도세의 보통세라 시·군세 묶음에 들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제4항).

  2. ② 재산세, 지방소비세

    정답: X

    재산세는 시·군세지만 지방소비세는 도세(광역시에서는 광역시세)라 시·군세가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제4항).

  3. ③ 재산세, 지방소득세

    정답: O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다섯이라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든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4. ④ 취득세, 등록면허세

    정답: X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둘 다 도세의 보통세다 —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에서 구세가 될 뿐 시·군세는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제3항).

  5. ⑤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정답: X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는 모두 도세에 속해, 시·군이 걷는 세목이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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