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영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X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이다 — 임대주택인지 아닌지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다(주택법 제2조 제7호).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한 집 안을 나눠 따로 생활하게 하되, 나눈 공간을 따로 소유(구분소유)할 수는 없다(주택법 제2조 제19호).

③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면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 세대수 300이 자주 바꿔 나온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④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X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에너지 사용량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도록 지은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21호).

⑤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X

장수명 주택은 튼튼할 뿐 아니라 입주자가 필요할 때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성·수리 용이성을 갖춘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