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4년 제35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투자회사(리츠)

108.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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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학원론 10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2.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정답: O

    분기 말마다 자산 비율을 지켜야 한다 — 부동산·관련 증권·현금을 합쳐 80% 이상, 부동산(건축 중 건물 포함)만으로 70% 이상(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 제1항).

  3.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의2 제1항).

  4. ④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31조 제2항).

  5.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정답: 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회사로,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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