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답: O

보험계약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손해의 방지·경감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피보험자만의 의무가 아니다(상법 제680조 제1항).

②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답: O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나면 손해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 손해방지의무는 사고가 난 때부터 생긴다(상법 제680조 제1항).

③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에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정답: X

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그 넘는 부분까지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④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정답: O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 이들이 쓴 필요·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