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은 손해를 돈으로 잴 수 없어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다(상법 제668조).

②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자는 자신이 진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재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다(상법 제661조).

③ 화재보험에서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그 위치한 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그 상태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동산이 목적이면 둔 장소뿐 아니라 그 장소의 상태와 용도까지 화재보험증권에 적어야 한다(상법 제685조 제2호).

④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X

손해액 산정은 보험자가 보상액을 정하려고 하는 일이라 그 비용도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 몫이다(상법 제67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