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와 15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보험자와 10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기간은 동일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없으며, 甲의 사기도 없었다고 가정함)

①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8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A의 몫은 20억원 × 15/25 = 12억원이다 — 8억원은 B의 몫이다(상법 제672조 제1항).

② B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6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보험금액 총액 25억원이 가액 20억원을 넘으므로 B의 몫은 20억원 × 10/25 = 8억원이다(상법 제672조 제1항).

③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12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B가 지급하지 않으면 A는 연대책임에 따라 자기 보험금액 15억원 한도까지 지급해야 한다 — 12억원은 A의 내부 몫일 뿐이다(상법 제672조 제1항).

④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급해야 할 몫의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자는 B보험자를 상대로 3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A가 연대책임으로 15억원을 냈다면 제 몫 12억원(20억원 × 15/25)을 넘는 3억원은 B에게 구상할 수 있다(상법 제6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