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5년 제11회

보험계약 통칙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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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상법」 보험편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은 설명이다 — 타인에게 손해를 먼저 배상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2항).

  2. ② ㄱ, ㄹ

    정답: O

    위임 없이도 계약할 수 있어 ㄱ이 틀렸고, 타인은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료 의무를 벗으므로 ㄹ도 틀렸다 — ㄴ·ㄷ은 옳다(상법 제639조).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ㄷ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의무로 둘 다 조문 그대로라 틀린 것으로 고를 수 없다(상법 제639조 제2항, 제3항).

  4. ④ ㄷ, ㄹ

    정답: X

    ㄹ은 틀렸지만 ㄷ은 옳고, 위임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고 한 ㄱ이 빠졌다(상법 제639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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