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증권 교부 의무에는 예외가 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부나 첫 회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640조 제1항).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변경 계약마다 새 증권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증권에 그 사실을 적어 두면 교부한 것과 같다 — 연장한 때에도 같다(상법 제640조 제2항).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 약정 기간은 1월 아래로 내릴 수 없어 14일로 정한 약정은 법에 어긋난다(상법 제641조).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X

현저하게 훼손된 증권을 다시 받을 때 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진다(상법 제6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