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다 — 가액이 금액을 넘는 것은 일부보험이다(상법 제669조 제1항).

②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제3항).

③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 O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초과보험을 맺었다면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다(상법 제669조 제4항).

④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 초과보험이 무효가 되어도 보험자는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받을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