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회 「상법」 보험편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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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보험 총론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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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청약은 보험계약자가 하고 승낙은 보험자가 한다

2. 2번보험 총론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ㄴ.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ㄷ.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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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계약자가 약관을 잘 안다는 사정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하고 법령을 되풀이한 약관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ㄱ·ㄷ이 옳다(대판 2003다27054, 2003다7302).

3. 3번보험계약 통칙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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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연장이나 변경은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라, 보험자가 원래 증권에 그 사실만 적어 주면 새로 교부한 것과 같다(상법 제640조 제2항).

4. 4번보험계약 통칙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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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4번

5. 5번보험계약 통칙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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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자가 대리상의 수령 권한을 줄였더라도, 그 제한을 모르는 계약자가 대리상에게 한 고지·해지 통지는 보험자에게 효력이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2항).

6. 6번보험계약 통칙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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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개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한다는 첫 보기만 틀리고, 특별위험 소멸 시 감액청구와 위험증가 통지의무는 옳아 1개다(상법 제650조 제2항, 제647조).

7. 7번보험계약 통칙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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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8. 8번보험계약 통칙

   B 는 A 의 위임을 받아 A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 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B 는 C 에게 A 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였고, A 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함)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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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A 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도 지므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인 A도 이 의무를 진다(상법 제652조 제1항).

9. 9번보험계약 통칙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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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첫 보험료 미납은 최고 절차 없이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해제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보험료 미납과 처리가 다르다(상법 제650조 제1항).

10. 10번보험계약 통칙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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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변경통지의 해태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통지 해태로 해지하면 사고 뒤라도 보험금을 주지 않고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받는다

11. 11번보험계약 통칙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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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도 이를 포함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고, 원래 생겼을 손해만 보상한다(상법 제657조 제2항).

12. 12번보험계약 통칙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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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전쟁 면책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만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전쟁 위험도 보상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상법 제660조).

13. 13번보험계약 통칙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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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는 보험금청구권처럼 3년 시효이고, 2년으로 짧은 것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권리다(상법 제662조).

14. 14번보험 총론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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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재보험은 보험자끼리 맺는 계약이라 교섭력 차이가 없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663조).

15. 15번손해보험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의 성질 ㄴ. 무효와 실권의 사유 ㄷ.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ㄹ.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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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보험사고의 성질, 무효와 실권의 사유, 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은 모두 손해보험증권에 적어야 해 ㄱ·ㄴ·ㄷ이 옳다(상법 제666조).

16. 16번손해보험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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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의 초과보험은 무효로 한다.

    사기로 부풀린 초과보험은 넘친 부분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이며, 보험자는 사기를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

17. 17번손해보험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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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미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계약을 맺은 때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때의 가액이다(상법 제671조).

18. 18번보험계약 통칙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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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원보험자는 재보험이 있든 없든 원보험계약자에게 약정대로 책임을 지며, 재보험계약이 원보험계약의 효력을 바꾸지 못한다(상법 제661조).

19. 19번손해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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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중복보험은 여러 계약의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을 때 성립한다

20. 20번손해보험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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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일부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약정하면 비례보상 대신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제1차 위험보험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674조).

21. 21번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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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보험료를 다

22. 22번손해보험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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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괄한 화재보험의 목적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되고, 그들을 위한 보험으로도 본다(상법 제686조).

23. 23번손해보험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ㄹ.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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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 손해는 면책이고, 양수인은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도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 ㄱ·ㄴ·ㄷ이 옳다(상법 제678조, 제679조).

24. 24번손해보험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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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금을 일부만 준 보험자는 잔존물을 가져가지 못한다

25. 25번손해보험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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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건을 일괄해 화재보험에 붙였다면 피보험자와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들어간다(상법 제6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