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48.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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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손해평가반

    정답: X

    손해평가반은 업무방법서에 따라 평가하는 쪽이지 그 방법서를 작성하는 쪽이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6조).

  2. ② 재해보험사업자

    정답: O

    요령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해평가업무방법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만든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6조).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답: X

    장관은 요령을 고시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쪽이다 — 업무방법서 작성은 사업자 몫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6조, 제17조).

  4. ④ 사업 관리 위탁 기관

    정답: X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은 검증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지 업무방법서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1항,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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