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답: X

은행은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 — 법이 정한 사업자는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보험회사 셋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②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정답: O

보험회사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2항).

③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답: X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업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중앙회 가운데 사업자는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답: X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처음에는 사업자였으나 2011년 개정으로 목록에서 삭제되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