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2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ㄱ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 ㄴ )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 및 보험목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ㆍ공제 관련 업무를 ( ㄱ )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 ㄴ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ㄴ.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ㄷ.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로 명시된 것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회계기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 ㄱ ), 기금재무관, ( ㄴ )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제10조(보험모집)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ㄴ.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ㄷ. 제29조(보고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제3조(손해평가 업무) ① 손해평가 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 )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의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① <생략> ② ( ㄱ )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재해보험사업자 및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 ㄴ )을/를 운용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지 않은 것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에서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100그루 ○ 실제결과주수: 200그루 ○ 자기부담비율: 10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ㆍ군ㆍ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 )을/를 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