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업무위탁·회계구분·분쟁조정

3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ㄴ.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ㄷ.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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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은 ㄱ의 지역산림조합뿐이다 — ㄴ은 모집인일 뿐 위탁 대상이 아니고, ㄷ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2. ② ㄱ, ㄴ

    정답: X

    ㄴ은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이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시행령에 적혀 있지 않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3. ③ ㄴ, ㄷ

    정답: X

    ㄱ을 빼고 틀린 둘만 골랐다 — 영리법인은 안 되고, 장관 허가로 세운 비영리법인만 위탁 대상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

  4. ④ ㄱ, ㄴ, ㄷ

    정답: X

    셋 모두는 아니다 — 위탁 대상은 조합·수협은행·손해사정업자·비영리법인이고, 모집인과 영리법인은 들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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