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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26.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ㄱ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 ㄴ )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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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5년마다, ㄴ: 매년

    정답: O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1항, 제3항).

  2. ② ㄱ: 5년마다, ㄴ: 3년마다

    정답: X

    시행계획은 3년이 아니라 매년 세운다 — 5년 주기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3항).

  3. ③ ㄱ: 7년마다, ㄴ: 매년

    정답: X

    기본계획의 주기는 7년이 아니라 5년이다 — ㄴ의 매년은 맞게 적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1항).

  4. ④ ㄱ: 7년마다, ㄴ: 3년마다

    정답: X

    두 칸이 모두 틀렸다 — 기본계획은 7년이 아니라 5년마다, 시행계획은 3년이 아니라 매년 세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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