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사업의 관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6.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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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금융감독원

    정답: X

    금융감독원은 통계 업무 위탁 대상에 없다 — 1차 시험 면제 경력을 인정하는 기관 목록에 나온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2조의5 제1항 제3호).

  2.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답: O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통계 수집·관리와 조사·연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가운데 하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3. ③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정답: X

    한국은행은 통계 위탁 대상이 아니라 기금계정을 두는 곳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 제1항).

  4.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정답: X

    대학은 위탁 대상에 없다 — 연구 쪽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들어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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