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41.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① <생략> ② ( ㄱ )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재해보험사업자 및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 ㄴ )을/를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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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재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사

    정답: X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 주체는 재보험사업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이고, 운용하는 것은 손해평가사가 아니라 손해평가보조인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2항, 제3항).

  2. ② ㄱ: 재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보조인

    정답: X

    재보험사업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 손해평가인 위촉과 관계없다 — 위촉 주체는 재해보험사업자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1항,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2항).

  3. ③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사

    정답: X

    재해보험사업자는 맞지만, 업무를 돕도록 운용하는 사람은 자격시험 합격자인 손해평가사가 아니라 손해평가보조인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3항).

  4. ④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손해평가보조인

    정답: O

    손해평가인 위촉 규모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고, 사업자와 업무 수탁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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