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6년 제12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5.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회계기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 ㄱ ), 기금재무관, ( ㄴ )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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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5번 해설

정답: 1,2,3,4번

  1. ① ㄱ: 기금지출원, ㄴ: 기금지출관

    정답: X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하는 것은 기금수입징수관이고, 기금지출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가운데서 임명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2항).

  2. ② ㄱ: 기금지출원, ㄴ: 기금출납원

    정답: X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은 모두 사무를 맡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가운데서 임명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2항).

  3. ③ ㄱ: 기금수입징수관, ㄴ: 지금지출관

    정답: O

    ㄱ은 기금수입징수관, ㄴ은 기금지출관이 바른 답인데 선지에 「지금지출관」으로 잘못 적혀 있고, 최종정답은 네 선지 모두 정답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1항).

  4. ④ ㄱ: 기금수입징수관, ㄴ: 기금출납원

    정답: X

    기금출납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몫이다 —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하는 것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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