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X

가입자 보험료는 예산 범위에서 일부만 지원한다 —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은 운영비에만 붙어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②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정답: X

정부는 사업자의 운영비도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범위에서 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제2항).

④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같은 목적물을 겹쳐 가입하면 재해보험 쪽 정부 재정지원은 받지 못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