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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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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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농어업재해보험이 보상하는 것은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뿐이다

2. 2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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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사업자 목록에 없다

3. 2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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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본다.

   조합이 조합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도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2항).

4. 2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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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손해평가 요령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뒤에야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5. 3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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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은 손해평가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라 임산물재해보험의 피해사실 확인은 들어 있지 않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

6. 31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 ㄷ.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ㄹ.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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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과 업무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는 장관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제1호, 제5호).

7. 32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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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압류 금지의 예외는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다

8. 33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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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보험·기금·사업관리 업무를 장관에게서 위탁받는 기관이고, 사업자의 업무 위탁 대상에는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2항).

9. 34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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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풍수해보험과 재해보험이 같은 목적물에 겹치면 재해보험 쪽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다

10. 35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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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기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은 위탁경비를 포함한 관리·운용 경비의 지출에 쓸 수 있다

11. 3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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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이 아니라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한다

12. 3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ㄴ.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ㄷ.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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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세 보기 모두 촉진계획의 필수 내용이고, 여기에 보험상품 개선·개발계획이 더해진다

13. 3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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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3, ㄴ: 3

    「보험업법」 제98조의 금품 등을 준 사람과 요구해 받은 가입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14. 3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 )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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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시ㆍ군ㆍ자치구

    재해보험사업자는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 수 등을 보고 손해평가인을 알맞은 규모로 위촉한다

15. 4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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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손해평가 관련 민원사례

    민원사례는 정기교육 세부내용에 없다

16. 41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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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한정후견인이 된 때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을 반드시 취소한다

17. 42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사 甲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의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ㄴ. 甲의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ㄷ. 甲의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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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이해관계자가 가입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손해평가에서는 甲을 반에서 빼야 한다

18. 43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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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교차손해평가에 있어서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손해평가반 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거대재해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평가가 불가피하면 지역손해평가인을 넣지 않아도 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3항).

19. 44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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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야 한다.

    현저한 차이로 재조사가 불가피하면 그 반이 조사한 전체 목적물을 「재조사할 수 있다」 — 검증조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3항).

20. 45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농작물: ( ㄱ ) ○ 가축(단, 벌은 제외): ( ㄴ ) ○ 농업시설물: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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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농지별, ㄴ: 개별가축별, ㄷ: 보험가입 목적물별

    농작물은 농지별, 벌을 뺀 가축은 개별가축별,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21. 46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에서 “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보장수확량: 1,000 kg ○ 수확량: 500 kg ○ 미보상감수량: 5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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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25만원

    벼 피해율 = (보장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보장수확량 = 450 ÷ 1,000 = 45%, 보험금 = 100만원 × (45% − 20%) = 25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2. 47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재정식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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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양배추

    재정식 조사는 다시 심어야 하는 면적이나 그 비율을 보는 조사로 양배추만 해당한다

23. 48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보험가입금액 × ( ) % × 표준출현피해율 단,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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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35

    마늘 재파종 보험금은 가입금액 × 35% × 표준출현피해율이고, 표준출현피해율은 (30,000 − 출현주수) ÷ 30,000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4. 4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떫은감”에 관한 기술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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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착과피해조사, ㄴ: 수확 직전

    적과 후~수확기 종료에 우박·일소·가을동상해가 오면 수확 직전에 착과피해조사로 달린 과실의 피해과실 수를 센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5. 5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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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가입 당시 가입자와 사업자가 가축의 보험가액·손해액 산정 방식을 따로 정했다면 그 방식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