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농어업재해보험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① ㄱ: 1, ㄴ: 1

정답: X

특별이익 제공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1년·1천만원은 거짓 손해평가 등에 붙는 형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1항, 제2항).

② ㄱ: 1, ㄴ: 3

정답: X

ㄱ이 틀렸다 — 징역 상한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1항).

③ ㄱ: 3, ㄴ: 3

정답: O

「보험업법」 제98조의 금품 등을 준 사람과 요구해 받은 가입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2018년 5월 전에는 2천만원이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1항).

④ ㄱ: 3, ㄴ: 5

정답: X

ㄴ이 틀렸다 — 벌금 상한은 5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