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0년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농어업재해보험법령16문항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9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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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약정서의 재정지원 사항은 국가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 2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 ㄱ )ㆍ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 ㄴ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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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조수해(鳥獸害), ㄴ: 화재
농업재해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화재이고, 어업재해는 자연재해·질병·화재다
- 2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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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다
- 2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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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읍ㆍ면
당시 행정구역 단위는 시·도와 시·군·자치구까지였고 읍·면은 없었다
- 3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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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을 3년 동안 양식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
양식한 경력으로 자격을 얻으려면 대상 양식수산물을 5년 이상 길러야 한다
- 31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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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주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려 요소는 재해의 발생 빈도·피해 정도·「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이다
- 32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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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1
업무정지의 상한은 1년이다
- 33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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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사람
시험 당시에는 업무정지 중 평가가 취소 사유에 없었다
- 34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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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재해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낸다
- 35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법률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 )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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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재해보험 분쟁의 조정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를 따른다
- 36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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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농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말한다.
요령의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이다
- 3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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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2,3,4번
- 3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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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를 받은 장관에게는 신규 상품 도입 여부를 따져 볼 의무가 있다
- 3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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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기금출납원
기금출납원은 사무를 위탁했을 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가운데서 임명한다
- 4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ㄷ. 농업정책보험금융원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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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ㄴ, ㄷ
수협은행·보험회사·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모두 통계 수집·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다
- 41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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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과태료 2,000만 원
거짓 손해평가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이 붙는다
- 42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반행위 중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처분기준의 종류가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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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검증조사 결과 부당ㆍ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검증조사에서 부당·부실 평가로 확인되면 1차는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촉해지다
- 43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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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 44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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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 사항 중 평가 관련 사항을 알릴 상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손해평가반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9조 제2항).
- 45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의 「수확 전」 생육시기에 “오디”의 과실손해조사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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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결실완료 후
오디의 과실손해조사는 결실완료 후에 결실수를 표본조사로 센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 46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 ㄱ )로부터 ( ㄴ )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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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받은 날, ㄴ: 7일
기산일은 설명·통지를 받은 날, 기간은 7일이다
- 47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업무방법서”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은(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ㄴ )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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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3년
손해평가업무방법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고, 장관은 요령을 매 3년마다
- 48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삼의 특정위험방식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ㄴ.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ㄷ.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최초 보험사고 발생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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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ㄷ
ㄱ 인삼은 가입면적 × 가입가격, ㄷ 종합위험방식은 평년수확량 × 가입 당시 가입가격이라 둘 다
- 4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및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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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재해보험사업자처럼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3항).
- 5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6월 1일 ∼ 적과전」 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가 아닌 것은? (단, 적과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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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일소
일소는 이 시기 재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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