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업법」에 근거한 평가 주체는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제186조의 손해사정사다 — 손해평가인은 사업자가 위촉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임산물재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자격이 인정된다.

정답: X

전문대학 졸업으로 자격이 되는 학과는 보험 관련 학과다 — 임산물재배 관련학은 학사 이상 전공 뒤 연구기관 5년 근무를 요구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의 대상은 손해평가사가 아니라 손해평가인이고, 실시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5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손해평가 요령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뒤에야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나온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