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 향응 수수는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다 —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부정 취득과 업무정지 중 평가 둘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② ㄱ, ㄷ

정답: O

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과 업무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는 장관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제1호, 제5호).

③ ㄴ, ㄹ

정답: X

ㄴ 향응 수수와 ㄹ 요령 미준수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적힌 사유이고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④ ㄷ, ㄹ

정답: X

ㄹ 요령을 지키지 않은 평가는 1회 경고, 2회 업무정지 1개월, 3회 이상 업무정지 3개월이다 — ㄱ이 빠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