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사업의 관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2.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수립하는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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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ㆍ운용계획

    정답: X

    기금은 사업자가 아니라 장관이 관리·운용하므로 사업자가 세우는 가입촉진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2. ②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정답: O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은 가입촉진계획의 필수 내용이다 — 계획은 매년 세워 1월 31일까지 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3. ③ 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정답: O

    보험상품의 개선·개발계획은 가입촉진계획에 들어가며, 교육·홍보계획도 함께 넣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4. ④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정답: O

    전년도 성과분석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세우는 가입촉진계획의 첫째 항목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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