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정답: O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손해평가사는 장관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처분을 받는 쪽은 빌려준 사람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3호).

② 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정답: X

업무 거부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 사유는 부정 취득, 거짓 손해평가, 업무 대행·자격증 대여 셋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③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자기 대신 남에게 손해평가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도 취소 사유다 — 개정 · 현행지금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로 적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3호).

④ 손해평가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딴 사람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 현행지금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