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업무위탁·회계구분·분쟁조정

36.농어업재해보험법상 회계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은(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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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손해평가사

    정답: X

    회계를 구분할 의무는 재해보험사업을 하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있다 — 손해평가사는 피해 확인과 손해액 평가를 맡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 제11조의3).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답: X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와 약정을 맺고 감독하는 쪽이다 — 회계를 따로 처리할 의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

  3. ③ 재해보험사업자

    정답: O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나눠 손익을 밝혀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 제30조 제3항).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쪽이고, 회계 구분 의무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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