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5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기준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 “양파”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가입수확량: 10,000 kg

○ 평년수확량: 20,000 kg

○ 수확량: 5,000 kg

○ 미보상감수량: 1,0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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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5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300만원

    정답: X

    피해율은 (20,000−5,000−1,000)÷20,000 = 70%라 보험금은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 ② 400만원

    정답: X

    피해율의 분모에는 평년수확량 20,000kg을 쓴다 — 1,000만원 × (70% − 20%) = 50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3. ③ 500만원

    정답: O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4,000÷20,000 = 70%, 보험금 = 1,000만원 × (70% − 20%) = 50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4. ④ 600만원

    정답: X

    미보상감수량은 빼는 값이다 — 거꾸로 더하면 피해율 80%로 600만원이 나온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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