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정부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보험료는 일부·운영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이고, 그것도 재량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원 금액을 받는 쪽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다 —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2항).

④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풍수해보험에 든 사람이 같은 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재정지원이 없다 — [개정] 지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