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2년 제20회

기획·재정·평가프로그램 평가

16.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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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행정론 1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서비스 최저기준에 들지 않는 것을 고른다.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이 든 여덟 가지에 「시설의 규모」는 없다.

  1. ① 시설의 환경

    정답: O

    시설의 환경은 서비스 최저기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

  2. ② 시설의 규모

    정답: X

    최저기준 항목은 인권·환경·운영·안전관리·인력관리·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과정과 결과이고, 시설 규모는 들어 있지 않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3. ③ 시설의 안전관리

    정답: O

    화재·사고에서 이용자를 지키는 시설의 안전관리는 서비스 최저기준 항목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4호).

  4. ④ 시설의 인력관리

    정답: O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를 다루는 시설의 인력관리도 서비스 최저기준에 들어간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호).

  5. ⑤ 시설 이용자의 인권

    정답: O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첫 항목으로 들어간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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