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시설의 환경

정답: X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가 시설의 환경을 든다. 어떤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는가가 최저기준의 한 항목이 된다.

② 시설의 규모

정답: O

목록에 없다.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이 든 것은 ① 시설 이용자의 인권 ② 시설의 환경 ③ 시설의 운영 ④ 시설의 안전관리 ⑤ 시설의 인력관리 ⑥ 지역사회 연계 ⑦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⑧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덟이다. 시설의 규모는 여기에 들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만 언급된다.

③ 시설의 안전관리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시설의 안전관리를 든다. 화재와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지키는 일이 최저기준에 든다.

④ 시설의 인력관리

정답: X

같은 항 제5호가 시설의 인력관리를 든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몇 명이 일하는가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⑤ 시설 이용자의 인권

정답: X

같은 항 제1호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맨 앞에 든다. 인권이 최저기준의 첫머리에 놓인다는 것이 이 규정의 성격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