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2제20회

환경과 마케팅정보관리와 환경변화

22.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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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행정론 2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전달체계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급여 유형과의 관련이다 — 현금이냐 현물이냐 바우처냐에 따라 전달체계의 짜임이 달라진다.

  1. 구조ㆍ기능 차원에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X

    구조와 기능으로 나누면 기획하고 지원하고 감독하는 행정체계와, 이용자를 직접 만나 제공하는 집행체계로 갈린다. 두 층으로 보는 것이 분석의 기본이다.

  2.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공체계와 민간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X

    누가 운영하느냐로 나누면 공공체계와 민간체계로 갈린다. 그 사이에 공공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 같은 혼합의 형태가 놓이게 되는 것이 우리 구조다.

  3.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을 줄여야 한다.

    정답: X

    비용과 거리, 시간, 절차, 정보처럼 서비스에 닿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을 줄여야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용의 장애요인을 없애는 일이 그 방법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유형과 전달체계 특성은 관련이 없다.

    정답: O

    관련이 있다. 현금급여는 계좌로 보내면 되지만 현물급여는 시설과 인력이 있어야 하고, 바우처는 여러 제공기관과 정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급여의 유형이 달라지면 그것을 실어 나를 전달체계의 짜임도 달라지므로 둘은 긴밀히 맞물린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만드는 것이 전달체계를 개선해 줄 수도 있다.

    정답: X

    길버트와 테럴은 의도적 중복을 전달체계 개선의 전략으로 든다. 하나가 막혔을 때 다른 길이 있으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기관 사이에 경쟁도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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