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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 2022년 제20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0.예산 통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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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행정론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예산 통제의 원칙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접근성이다 — 그것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이지 예산 통제의 원칙이 아니다.

  1. ① 강제의 원칙

    정답: O

    강제의 원칙은 통제 규칙이 명시적이고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예산 통제 원칙이다.

  2. ② 개별화의 원칙

    정답: O

    개별화의 원칙은 기관의 규모·사업·재원 사정에 맞춰 통제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③ 접근성의 원칙

    정답: X

    접근성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이고, 예산 통제 원칙은 개별화·강제·예외·보고·개정·효율성·의미·환류·생산성이다.

  4. ④ 효율성의 원칙

    정답: O

    효율성의 원칙은 통제에 드는 비용이 통제로 얻는 이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5. ⑤ 예외의 원칙

    정답: O

    예외의 원칙은 예산대로 할 수 없는 예외 상황에 적용할 규칙을 미리 정해 두라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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