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예산 통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의 원칙

정답: X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게 하는 강제성이 있어야 통제가 작동한다. 권고에 그치면 통제가 아니라 참고사항이 되어 버린다.

② 개별화의 원칙

정답: X

기관마다 규모와 사업, 재원의 사정이 다르므로 통제의 방식도 그에 맞게 짜야 한다. 개별화의 원칙이 그 뜻이다.

③ 접근성의 원칙

정답: O

전달체계의 원칙이다. 접근성은 필요한 사람이 거리·시간·비용의 걸림돌 없이 서비스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이다. 예산 통제의 원칙으로는 강제·개별화·예외·보고·개정·효율성·의미·환류·생산성 등이 꼽힌다.

④ 효율성의 원칙

정답: X

통제한다고 해서 그 절차에 드는 비용이 통제로 얻는 이익보다 크면 안 된다. 통제 자체도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예외의 원칙

정답: X

예산대로만 갈 수 없는 일이 생기므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예외의 규칙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