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0년 제18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24.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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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행정론 2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품목별 예산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신축성이다 — 항목이 촘촘히 묶여 있어 오히려 옮겨 쓰기 어렵다.

  1. ①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O

    품목별 예산은 지출 항목과 금액을 미리 정해 두어 예산 남용을 막는 통제 기능이 강하다.

  2. ②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정답: O

    품목마다 쓴 돈이 그대로 드러나 누가 무엇에 책임지는지 회계책임을 분명히 하기 쉽다.

  3. ③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정답: X

    품목별 예산은 항목별 금액이 고정돼 전용 절차 없이는 옮겨 쓸 수 없어 집행의 신축성이 낮다.

  4. ④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다.

    정답: O

    급여나 재화·서비스 구입처럼 항목이 분명한 지출을 통제하고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5. ⑤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정답: O

    무엇을 사는지라는 투입에 초점을 두어 사업의 목적과 우선순위, 성과를 소홀히 하기 쉽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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