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X

쓸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그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의 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로는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②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정답: X

어느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 그대로 드러나므로 누가 무엇에 책임을 지는지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품목별 예산이 오래 쓰여 온 까닭이 여기에 있다.

③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정답: O

신축성이 없다.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처럼 항목마다 금액을 못 박아 두고 옮겨 쓰려면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정이 달라졌을 때 유연하게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단점이다.

④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다.

정답: X

사람에게 주는 급여와 물건·서비스를 사는 지출처럼 항목이 분명한 지출을 통제하는 데는 이 방식이 잘 맞는다.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바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⑤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정답: X

무엇을 사는지에만 눈이 가고 그 돈으로 어떤 사업을 왜 하는지는 뒤로 밀린다. 그래서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소홀해지기 쉽다는 지적을 받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