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후원금 사용 정보의 미공개

정답: X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므로, 미공개는 책임성을 해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1항).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정답: O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뽑아 외부 견제를 받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근거한 예산 편성

정답: O

예산은 정해진 세입·세출 과목에 따라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해 투명성을 높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④ 배분사업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지원 시행

정답: O

공모로 재정을 배분하면 심사와 결과 보고를 거치므로 지원받은 기관이 쓰임과 성과를 설명할 책임을 진다.

⑤ 사회복지예산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시행

정답: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행정이 책임을 지는 상대를 주민까지 넓힌다(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