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후원금 사용 정보의 미공개

정답: O

책임성을 해치는 쪽이다. 후원금은 남의 돈을 맡아 쓰는 것이므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밝히는 것이 책임성의 핵심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도 후원금의 관리와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내세워 미공개로 두는 것은 책임성 확보의 노력이 될 수 없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법인에 이사와 감사를 두고 그 가운데 일정 비율을 외부에서 추천받도록 정한다. 운영을 안에서 견제하는 장치가 되는 자리다.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근거한 예산 편성

정답: X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을 짜고 집행하면 돈의 흐름이 정해진 서식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나중에 누가 무엇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④ 배분사업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지원 시행

정답: X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재정을 지원하면 심사와 성과보고를 거치게 된다. 지원받은 쪽이 그 돈의 쓰임과 결과를 설명할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⑤ 사회복지예산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시행

정답: X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면 어디에 얼마를 쓸지 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책임을 지는 상대가 주민에게까지 넓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