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정답: X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평가의 근거를 마련했고 1999년부터 실제 평가가 시작되었다. 지금은 같은 법 제43조의2가 그 근거 조문의 자리를 잇는다.

② 평가의 목적은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정답: X

평가는 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잘잘못을 가려 벌하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

③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정답: O

거주시설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는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의 평가에도 함께 들어간다. 권리 보장은 어디에 사느냐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이용자에게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④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정답: X

공통 지표로 여러 시설을 한 잣대에 놓고 재다 보니 그 시설만의 특성과 지역 여건이 묻힌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져 왔다. 평가의 한계로 늘 꼽히는 대목이다.

⑤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X

지표가 현장과 동떨어지면 평가 자체가 부담만 남기고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표를 정할 때 현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