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정답: O

1997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평가를 도입했고, 시설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받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② 평가의 목적은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정답: O

시설평가는 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며, 결과를 공표하거나 감독·지원에 반영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③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정답: X

이용자의 권리 지표는 생활시설만이 아니라 복지관 같은 이용시설 평가에도 공통으로 들어간다.

④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정답: O

공통 지표로 여러 시설을 재다 보니 시설마다의 고유성과 지역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⑤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O

지표가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지표를 정할 때 현장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