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9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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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등과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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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안전ㆍ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글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보조 글자는 흰 바탕·검은 글씨가 규칙이다

2. 2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ㄷ.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ㄹ.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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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ㄴ, ㄷ, ㄹ

   ㄴ(작업환경측정)·ㄷ(안전·보건진단)·ㄹ(중대재해)은 법령 정의와 같고, ㄱ만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를 가져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3. 3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사업주 갑(甲)의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갑(甲)이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만,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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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근로자의 인적 사항 및 재산 보유현황

   기록 항목은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이지 재산 보유현황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호).

4. 4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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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주는 안전보건조정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를 총괄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5. 5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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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어야 규정 작성 의무가 생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6. 6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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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은 관리책임자 업무이지만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서는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제19조 제2항 제1호).

7. 7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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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당시 교체 명령 사유는 중대재해 연간 3건 이상이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8. 8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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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도금작업은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인가 없이 떼어 줄 수 없는 도급에는 하도급도 포함된다

9. 9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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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규교육 없이 선임 후 매 2년 되는 날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10. 10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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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예방조치로 정해진 것은 폭언 자제 요청 문구 게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매뉴얼과 예방 교육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11. 11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 중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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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당시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 정기교육에만 있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에는 없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12. 12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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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압력용기

    압력용기는 설치 후 3년 안에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지만 공정안전보고서로 확인받았으면 4년마다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13. 13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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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는 진공포장기·랩핑기 같은 포장기계에 다는 방호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14. 14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불도저를 대여 받는 자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불도저를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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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면허의 갱신

    면허 갱신은 주지 사항이 아니다

15. 15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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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곤돌라

    설치·이전할 때 안전인증을 받는 기계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세 가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

16. 16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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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한다.

    연삭기·연마기 가운데 휴대형은 명시적으로 빠진다

17. 17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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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한 주사침의 뚜껑을 부득이하게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두 손으로 씌우도록 할 것

    부득이하게 뚜껑을 다시 씌울 때는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씌운다

18. 18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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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8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 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8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은 급성 독성 물질이다.

    급성 독성은 1회 또는 24시간 안에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흡입할 때의 유해 영향이다

19. 19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 ㄱ )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 ㄷ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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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2, ㄴ: 30, ㄷ: 6

    주기는 다음 회만 2분의 1로 줄이고, 결과는 30일 안에 보내며, 6개월 안이면 배치전 진단을 생략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제105조 제1항).

20. 20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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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업주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력으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은 예방조치에 더해 작업·휴식 배분 같은 근로조건 개선으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3항 제8호).

21. 21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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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내도록 명할 수 있는 곳은 직업병자가 연간 2명 이상(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생긴 사업장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7항 제3호).

22. 22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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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폐한 사람뿐 아니라 은폐를 부추기거나 함께 꾸민 사람도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제68조 제1호).

23. 23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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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측정기관 평가·공표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24. 24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갑(甲)은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여 법령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갑(甲)의 업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ㄷ.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ㅁ.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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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ㄷ, ㄹ, ㅁ

    사업주단체가 추천한 명예감독관은 정책 건의·안전의식 활동·홍보(제8~10호)만 하므로 사업장 감독 참여·신고·작업중지 요청은 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25. 25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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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업주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설 결함이나 관리 과실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는 지원 후 3년 이내일 때이고,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2항 제6호, 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