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 목록

2019년 제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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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등과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법령 요지의 게시와 안전보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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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ㄷ.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ㄹ.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목적과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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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갑(甲)의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갑(甲)이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만,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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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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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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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도급의 제한 — 도급 금지와 승인

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직무교육과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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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안전조치·보건조치와 작업중지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 중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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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은?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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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불도저를 대여 받는 자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불도저를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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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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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자율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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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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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 유해인자의 분류·관리와 노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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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 ㄱ )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 ㄷ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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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역학조사·질병자 근로 금지·근로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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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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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벌칙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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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작업환경측정과 근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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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은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여 법령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갑(甲)의 업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ㄷ.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ㅁ.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근로감독관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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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 보칙 — 산업재해 예방 지원·서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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