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어야 규정 작성 의무가 생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는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작업지휘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항목에 넣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정답: O

규정은 그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보다 아래에 있어 이들에 반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2항).

④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이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규정을, 규정의 성질에 맞는 범위에서 가져다 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2항).

⑤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규정을 작성·변경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다 — 의견을 듣는 것으로는 모자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